교통사고는 내가 아무리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처음이라 누구의 잘못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 한 번쯤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교통사고 발생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진로변경 교통사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 1. 진로변경이란? |
| 2. 뒷차와의 안전거리는? |
| 3. 진로변경위반 범칙금/행정벌점 |
| 4. 교통사고 시 누구의 잘못인가 |
1. 진로변경이란
진로변경은 우리나라 법령 도로교통법 19조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
|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2020. 6. 9.>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따라서, 내가 주행 중인 나의 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할 때에
다른 차선에서 주행 중인 차의 통행에 방해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진로변경할 때 사고가 나면 나의 잘못이 크다는 뜻이겠죠
2. 뒤차와의 안전거리는?
그럼 내가 끼어들어서 사고가 나더라도 나에게 잘못이 없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옆차로에서 달리는 차에게 내가 끼어들더라도 충분히 멈출 수 있는 거리,
다른 차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보통의 경우 차량 속도에 비례하여 충분히 정지할 수 있는 거리 이상이 되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끼어든 내 차 잘못이 아니라 뒤차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지거리는 공주거리 + 제동거리를 합친 거리입니다
그럼 안전한 차간 거리는 정지거리보다 커야 하겠죠
안전한 차간거리 > 정지거리 (공주거리 + 제동거리)
| 시속(km/h) | 1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 공주거리(m) | 3 | 6 | 8 | 11 | 14 | 17 | 19 | 22 | 25 | 28 |
| 제동거리(m) | 0.5 | 2 | 4 | 8 | 12 | 18 | 24 | 32 | 40 | 49 |
| 정지거리(m) | 3.8 | 8 | 12 | 19 | 26 | 35 | 43 | 56 | 65 | 77 |
3. 진로변경위반 범칙금
진로변경위반은 범칙금뿐만 아니라 행정벌점도 추가됩니다.
| 구분 | 범칙금 | 행정벌점 |
| 승합자동차등 | 4만원 | 10점 |
| 승용자동차등 | 3만원 | |
| 이륜자동차등 | 2만원 | |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 1만원 |
4. 교통사고 시 누구 잘못인가?
위 그림처럼 주행 중에 ①차와 ②차가 사고가 나면 과연 누구 잘못이 될까
사고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블랙박스나 차량 위치들을 보고 확인해 보면 된다
[①차량 기준]
가. 정지거리 > ①이 진입하여 급제동 시작한 거리 + ②가 진로변경 후 사고지점까지의 거리
②차량 잘못 (②차량의 급차로 변경으로 인한 사고)
나. 정지거리 = ①이 진입하여 급제동 시작한 거리 + ②가 진로변경 후 사고지점까지의 거리
②차량 잘못 (②차량의 급차로 변경으로 인한 사고)
다. 정지거리 < ①이 진입하여 급제동 시작한 거리 + ②가 진로변경 후 사고지점까지의 거리
①차량 잘못 (①차량의 전방주시 태만)
[②차량 기준]
가. 정지거리 > 변경차로 진입지점에서 본 ① 위치까지 거리 + ②가 진로변경 후 사고지점까지의 거리
②차량 잘못 (②차량의 급차로 변경으로 인한 사고)
나. 정지거리 = 변경차로 진입지점에서 본 ① 위치까지 거리 + ②가 진로변경 후 사고지점까지의 거리
②차량 잘못 (②차량의 급차로 변경으로 인한 사고)
다. 정지거리 < 변경차로 진입지점에서 본 ① 위치까지 거리 + ②가 진로변경 후 사고지점까지의 거리
①차량 잘못 (①차량의 전방주시 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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