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부동산 등64 [수요, 공급과 정부 정책] 가격 하한제, 최저임금제 사례연구 6.1.2 가격하한제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아이스크림 시장의 예로 돌아가서 또 다른 유형의 가격통제 정책에 대해 살펴보자. 전국 아이스크림 제조업 협회의 호소를 정부가 받아들여 가격하한제를 도입한다고 가정하자. 가격하한제도 가격 상한제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가격을 시장 균형과 다른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시도이다. 가격 상한제가 가격의 법정 최고 수준을 규정하는 데 반해, 가격하한제는 법정 최저 수준을 규정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정부가 아이스크림 가격하한제를 도입한다면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a)에서처럼 균형 가격이 3달러고 가격 하한이 2달러에 설정되면 이 가격 하한은 균형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은 원래의 균형에서 형성되고 가격 하한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 2022. 3. 10. 이전 1 ··· 16 17 18 19 20 21 22 ··· 6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