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부동산 등64 [맨큐의 경제학] 조세(세금) 사례연구 급여세, 사치세 #4 사례연구 ● 국회가 급여세 부담의 배분을 정할 수 있을까 월급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경험이 있다면 월급에서 각종 세금이 공제된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이 세금 중의 하나가 연방보험기여금법(FICA)에 의거한 세금이다. 연방정부는 이 세금을 사회보장과 노인 의료비 지원 재원으로 사용한다. FICA는 기업이 피고용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 부과되는 급여세(payroll tax)의 일종이다. 2008년 FICA 세금 총액은 평균적으로 근로자 급여액의 15.3%에 달했다. 여러분은 급여세를 기업과 근로자들 중 누가 부담한다고 생각하는가? 국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세금 부담의 배분을 명문화했다. 즉 세금의 절반은 기업이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것이다. 근로자의 급여 내역에 .. 2022. 3. 12.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6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