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_멘큐의경제학_경제의 기본원리 7.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재산권(property right) : 한 개인이 희소자원을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시장실패(market failure) :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맡겨두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외부효과(externality) :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시장지배력(market power) :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사람들이 시장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렇게 위대하다면 정부가 왜 필요할까?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정부정책의 역할과 범위에 관해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다.

 

 보이지 않는 손은 정부가 법을 잘 집행하고, 시장경제의 기본이 되는 제도와 기구를 잘 유지할 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시장경제의 작동을 위해 개인이 자원을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재산권(property right)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농부가 자기 수확물이 도둑질당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농사를 지을 리 없다. 식당주인은 고객이 식사 후 밥값을 낼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식사를 제공한다. 그리고 불법 복제를 통해 무료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진다면 음반회사는 음악 CD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같이 우리는 정부가 법 집행을 통해 우리가 생산하는 물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이 정부를 필요로 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은 강력하지만 전지전능한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한 자원 배분 결과를 바꾸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효율성을 높이려는 경우와 형평성을 높이려는 경우다. 비유하자면 대부분의 정책은 파이를 키우려는 목적이나 파이를 나누는 방식을 바꾸려는 목적이 있다.

 

 먼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생각해보자. 보이지 않는 손은 대부분의 경우 시장이 경제적 파이를 극대화하도록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경제학에서는 이와 같이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맡겨두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고 한다. 나중에 살표보겠지만 시장실패의 한 가지 이유는 외부효과다. 외부효과(externality)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환경오염은 외부효과의 고전적 사례다. 시장실패의 또 다른 이유는 시장지배력이다.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은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사람들이 시장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마을에 우물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자. 이 우물을 소유한 사람은 물 공급에 대한 시장지배력(이 경우는 독점력)이 있다. 이 우물의 소유자는 보이지 않는 손이 개인의 이기심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인 경쟁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 외부효과나 시장지배력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정부정책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생각해보자. 보이지 않는 손이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다준다고 해도 사람들의 복지 수준에 상당한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 시장경제는 사람들이 구입하고 싶은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에 비례해서 사람들이 보상을 받도록 하는 체제다. 세계에서 농구를 제일 잘하는 선수가 세계에서 체스를 제일 잘하는 선수보다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사람들이 농구 경기를 보기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 체스 게임을 보기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보다 크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손은 모든 사람이 좋은 음식과 좋은 옷, 충분한 의료혜택을 누리도록 보장하지는 못한다. 사람마다 정치적 견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와 같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소득세와 사회보장제도 같은 많은 공공정책들이 바로 경제적 후생을 보다 공평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다

 

 그러나 정부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말이 실제로 정부가 시장 성과를 항상 개선한다는 뜻은 아니다. 공공정책은 천사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정책은 매우 불완전한 정치적 과정에 의해 만들어진다. 정책은 정치적으로 막강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도 불완전한 정보에 의존하여 만들어지기도 한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목적 중의 하나는 효율성이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지 올바르게 판단하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