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부동산 정상화] 주요 방안

1. 부동산세제 정상화

 가. 종합부동산세 개편

  1)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2021년 수준인 95% 동결 방안 검토)

  2) 1세대 1주택 고령자 주택 매각·상속 시까지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 도입

  3) 중장기적으로 종부세·재산세 통합 방안 검토

 

 나. 양도소득세 개편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정책 재검토

중과세율	2주택	3주택 이상
2021년 6월 1일 이후	기본세율+20%p	기본세율+30%p

※조정대상지역, 2년 미만 보유 주택 기준

 

2.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안정 실현

 1)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로드맵 수립

 2)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 합리적 조정해 도심 공급 촉진

 3)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단축, 사전청약 확대

 4) 1기 신도시특별법 제정(양질의 10만 호 이상 공급 기반 마련)

 5)'임대차 3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6)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금 부담 보완책 마련,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3. 주택금융제도 개선

 1)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 60~70% → 80% 우선 추진

 2) 그 외 가구는 추후 LTV 규제 완화 등 추진

LTV 상한	기본	생애최초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	40%	60%
조정대상지역	50%	70%

 

4. 주거복지 지원

 1) 공공임대주택 50만 호(연평균 10만 호) 공급

 2) 주거급여 대상자 중위소득 46% → 50% 단계적 확대, 청년 주거비 지원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