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큐의 경제학] 조세(세금) 사례연구 급여세, 사치세 #4

사례연구 ● 국회가 급여세 부담의 배분을 정할 수 있을까

 월급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경험이 있다면 월급에서 각종 세금이 공제된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이 세금 중의 하나가 연방보험기여금법(FICA)에 의거한 세금이다. 연방정부는 이 세금을 사회보장과 노인 의료비 지원 재원으로 사용한다. FICA는 기업이 피고용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 부과되는 급여세(payroll tax)의 일종이다. 2008년 FICA 세금 총액은 평균적으로 근로자 급여액의 15.3%에 달했다.

 

 여러분은 급여세를 기업과 근로자들 중 누가 부담한다고 생각하는가? 국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세금 부담의 배분을 명문화했다. 즉 세금의 절반은 기업이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것이다. 근로자의 급여 내역에 나온 공제액은 근로자 부담분이다(한국에서도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등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조세의 귀착 분석에 따르면 세금의 부담은 법으로 배분할 수 없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급여세를 노동이라는 재화의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생각해보자. 급여세의 특징은 기업이 지불하는 임금과 근로자가 수령하는 임금 사이에 차이를 야기한다는 점이다. <그림 6.8>을 보면 급여세의 효과를 알 수 있다. 급여세가 부과되면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은 하락하고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은 상승한다. 기업과 근로자들은 궁극적으로 법이 규정한 대로 세금을 나누어 부담한다. 그러나 기업과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 몫은 법에 규정된 비율과 무관하게 결정된다. <그림 6.8>의 부담 배분은 반드시 50:50일 필요가 없으며, 이 배분은 법에서 세금 부담을 전적으로 기업이 지도록 정하든, 전적으로 근로자들이 지도록 규정하든 관계없이 결정된다.

■ 급여세

급여에 과세가 되면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과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 세금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임금을 비교해보면 기업과 근로자들이 세금을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과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 몫은 법에서 세금 부담을 전적으로 기업이 지도록 정하든, 전적으로 근로자들이 지도록 규정하든, 아니면 똑같이 부담하도록 규정하든 무관하게 결정된다.

 

 이 사례는 조세의 귀착에 관한 정책 토론 마당에서 자주 간과되는 중요한 결론을 보여준다. 어떤 세금이 구입자의 주머니에서 나올지 판매자의 주머니에서 나올지는 입법부가 정할 수 있지만, 진정한 세금 부담은 법으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세의 귀착은 수요와 공급의 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사례연구 ● 사치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1990년에 미국 의회는 요트, 자가용 비행기, 모피, 보석, 고급 승용차 등에 대해 부과하는 사치세를 채택했다. 이 세금의 목적은 부담 능력이 가장 높은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징수하자는 데 있었다. 앞에 열거한 사치품들은 부자들만이 살 수 있으므로 이들 품목에 대한 과세는 부유층에 대해 과세하는 논리적인 방안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수요·공급의 원리가 작동하여 나타난 결과는 의회의 의도와는 판이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요트시장을 생각해보자. 요트에 대한 수요는 매우 탄력적이다. 백만장자들은 요트를 사는 대신 그 돈으로 더 큰 집을 사거나, 유럽 여행을 하거나, 자손에게 더 많은 유산을 남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요트의 공급은 비탄력적이다. 요트공장을 다른 재화의 생산공장으로 쉽게 변환할 수도 없고, 요트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시장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직업을 바꾼다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조세의 귀착은 분명하게 예측할 수 있다.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세금 부담은 주로 공급자에게 귀착된다. 즉 요트에 대한 세금의 부담은 주로 요트 제조업체와 그 근로자들이 지는데, 그 이유는 세금으로 인해 요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트 제조업 근로자들은 부자가 아니다. 따라서 사치품에 대한 세금 부담이 부자들보다 오히려 중산층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사치세가 시행됨에 따라 이 세금의 귀착에 대한 가정이 옳지 못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사치품 공급업체들은 의회 의원들에게 자신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납득시켰고, 그 결과 의회는 1993년에 대부분의 사치세를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