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78 [맨큐의 경제학] 탄력성과 조세(세금)의 귀착 #4 6.2.3 탄력성과 조세의 귀착 어떤 재화에 세금이 부과되면 그 재화의 구입자와 판매자들이 세금을 나누어 부담한다고 했는데, 이때 세금 부담 몫은 어떻게 결정될까? 50 : 50으로 배분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세금 부담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에 표시된 두 시장을 통해 세금의 효과를 살펴보자. 각 시장에는 최초 수요곡선, 최초 공급곡선, 세금에 따른 구입자 가격과 판매자 가격의 차이가 표시되어 있다(세금 부과 이후 새로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그림에 표시되지 않았다. 어느 곡선이 이동하는가는 세금이 구입자나 판매자 중 누구에게 부과되는지에 달렸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세의 귀착 측면에서 두 경우는 차이가 없다). 두 그림의 차이는 수요와 공급 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있다. ■ 세.. 2022. 3. 15. 이전 1 ··· 22 23 24 25 26 27 28 ··· 7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