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78 [맨큐의 경제학] 조세(세금) 쉽게 공부하기 #2 6.2.2 구입자에 대한 과세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이번에는 재화의 구입자들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예를 들어 앞에서 소개한 지방정부가 아이스크림 구입자에게 개당 0.50달러를 정부에 납부하도록 법을 제정했다고 가정하자. 이 법은 아이스크림 구입자와 판매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기서도 3단계 접근 방법을 적용해 보자. 1단계 : 이 세금은 우선 아이스크림의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세금이 부과되어도 주어진 가격에서 아이스크림 공급자들의 경제적 유인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공급곡선은 이동하지 않는다. 반면에 구입자들은 이제 공급자들에게 값을 치러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 세금도 납부해야 하므로 수요곡선은 이동한다. 2단계 : 수요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할지 결정한다. 구입자에게 세금이 부과.. 2022. 3. 12. 이전 1 ··· 24 25 26 27 28 29 30 ··· 7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