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큐의 경제학] 탄력성과 조세(세금)의 귀착 #4

6.2.3 탄력성과 조세의 귀착

 어떤 재화에 세금이 부과되면 그 재화의 구입자와 판매자들이 세금을 나누어 부담한다고 했는데, 이때 세금 부담 몫은 어떻게 결정될까? 50 : 50으로 배분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세금 부담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림 6.9>에 표시된 두 시장을 통해 세금의 효과를 살펴보자. 각 시장에는 최초 수요곡선, 최초 공급곡선, 세금에 따른 구입자 가격과 판매자 가격의 차이가 표시되어 있다(세금 부과 이후 새로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그림에 표시되지 않았다. 어느 곡선이 이동하는가는 세금이 구입자나 판매자 중 누구에게 부과되는지에 달렸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세의 귀착 측면에서 두 경우는 차이가 없다). 두 그림의 차이는 수요와 공급 탄력성의 상대적 크기에 있다.

 ■ 세금 부담의 배분

 그림 (a)는 공급이 매우 탄력적이고 수요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시장을 나타낸다. 이 경우 세금이 부과되면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으므로 판매자의 세금 부담은 작다. 반면에 구입자들이 내는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므로 구입자가 세금을 대부분 부담한다. 그림 (b)는 공급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고 수요는 매우 탄력적인 시장을 나타낸다. 이 시장에 세금이 부과되면 구입자가 내는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지만,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한다. 따라서 판매자가 세금을 대부분 부담한다

 

<그림 6.9> (a)는 공급이 매우 탄력적이고 수요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시장을 나타낸다. 즉 판매자들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구입자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따라서 공급곡선의 기울기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고,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가파르다). 이 시장에 세금이 부과되면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으므로 판매자의 세금 부담은 작다. 반면에 구입자들이 내는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구입자가 세금을 대부분 부담한다.

 

 <그림 6.9> (b)는 공급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고 수요는 매우 탄력적인 시장을 나타낸다. 이 시장에서 판매자들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반면, 구입자들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따라서 공급곡선의 기울기는 상대적으로 가파르고,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세금이 부과되면 구입자가 내는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지만, 판매자가 받는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한다. 따라서 판매자가 세금을 대부분 부담한다.

 

 <그림 6.9>는 세금 부담의 배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보여 주는데, 그 원칙이란 탄력성이 낮은 쪽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본질적으로 탄력성은 구입자나 판매자가 시장 여건이 불리해졌을 때 시장을 떠나려는 의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수요의 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구입자가 세금이 부과된 재화를 대체할 다른 재화를 찾기 어렵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공급의 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판매자가 세금이 부과된 재화를 대체할 재화를 생산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재화에 세금이 부과될 때, 대체재를 찾기 어려운 쪽일수록 그 재화의 소비를 포기하기 어려우므로 더 큰 몫의 세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 원리를 앞에서 살펴본 급여세의 사례에 적용할 수 있다. 노동경제학자들은 대부분 노동의 공급이 수요보다 비탄력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급여세의 부담은 대부분 기업주가 아니라 근로자들이 질 것이다. 다시 말해 급여세의 실질적 귀착은 세금을 고용수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해야 한다는 법 규정과 전혀 비슷하지 않다.

 

6.3 결론

 경제는 수요·공급의 법칙과 정부가 만든 법이라는 두 가지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이 장에서 우리는 두 가지 법칙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살펴보기 시작했다. 가격통제와 세금은 많은 시장에서 볼 수 있으며, 이들의 효과에 대한 언론매체나 정책담당자의 토론도 자주 벌어진다. 경제 지식이 조금만 있어도 이들 정책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다양한 정부 정책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할 것이다. 세금의 효과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고 이 장에서 배운 것보다 광범위한 정책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이 장에서 배운 기본적인 결론은 변하지 않는다. 정부 정책을 분석할 때 수요·공급 모형은 가장 유용한 분석 도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