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_1.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경제'를 의미하는 economy라는 단어는 원래 '집 안 살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oiko nomos'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얼핏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가정 살림살이와 경제에는 공통점이 많다.

 어느 가정이든지 끊임 없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저녁은 누가할지, 빨래를 누가 할지, 어떤 TV프로그램을 누가 볼지 등 식구 중에 누가 어떤 일을 해야하고, 또 그 대가로 무엇을 받아야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즉 한 가계는 각 식구의 능력과 노력, 희망에 따라 제한된 자원을 식구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것이다.

 이처럼 사회도 많은 결정을 내려야한다. 누군가는 식량을 생산해야하고, 누군가는 옷을 만들어야 하며, 또 누군가는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한 사회가 사람들(토지, 건물, 기계와 같은 생산요소도 동일하다)을 여러 가지 일에 종사하도록 한 뒤에는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배분해야 한다. 즉 누가 캐비어를 먹고 누가 감자를 먹어야 할지, 또 누가 고급차를 운전하고 시내버스를 타야할지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자원은 희소하기 때문이다. *희소성(scarcity)이란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만큼 다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어느 가정에서든지 모든 식구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없는 것처럼, 한 사회도 그 구성원들이 원하는 최고의 생활수준을 누구에게나 보장해줄 수 없다.

 

 경제학(economics)이란 사회가 희소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연구하는 학문이다.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자원이 강력한 독재자 한 사람에 의해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가계와 기업 간의 행위에 따라 배분된다. 따라서 경제학은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기본원리 1 :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우리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속담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하면, 대개 그 대가로 무엇인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결정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목표를 포기해야 한다.

 어느 부모가 수입을 어떻게 써야 할지 생각하고 있다고 하자. 음식이나 옷을 살 수도 있고, 가족 여행을 떠날 수도 있다. 혹은 수입의 일부를 은퇴한 뒤에 사용하거나 자녀들 학비에 충당하기 위해 저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중 어느 한 곳에 돈을 더 쓴다면, 그만큼 다른 용도에 쓸 돈이 줄어든다.

 사회 전체로 넓혀서 생각해본다면 사람들은 또 다른 차원의 선택을 해야한다. 현대 산업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선택가운데 하나는 깨끗한 환경과 소득증가 간의 선택이 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는 그만큼 생산비용을 높인다. 생산비가 오르면 기업 이윤이 줄고 임금이 낮아지며, 제품 가격은 높아진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정부규제는 깨끗한 환경과 건강을 가져다 주지만 기업주나 근로자, 소비자의 소득을 낮추는 대가를 치르게 한다. 

 사회가 직면하는 또 다른 선택은 효율성과 형평성의 상충관계다. *효율성(efficiency)이란 제한된 희소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며, *형평성(equality)이란 경제 발전의 혜택을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효율성이 떡의 크기를 나타내는 개념이라면, 형평성은 떡을 나누는 방법에 관한 개념이다. 

 

정부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 두 가지 목표가 상충되는 일이 종종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 혜택을 보다 균등하게 분배하고자 하는 정책을 생각해보자. 사회복지제도나 실업보험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수단이다. 개인소득제도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정부 유지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도록 만들어졌다. 이러한 제도들은 형평성을 높이지만, 경제적 효율성은 낮춘다. 정부가 부유한 사람들의 소득을 빈곤한 사람들에게 재분배하려고 하면, 열심히 일하는 데 대한 보상이 줄어들어서 사람들은 덜 열심히 일하고 결과적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이 줄어든다. 정부가 떡을 균등하게 나누고자 할 때 떡은 작아지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알때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처럼 경제학은 현실의 상충관계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희소성(scarcity) :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유한성

*효율성(efficiency) : 가지고 있는 희소자원에서 한 사회가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속성

*형평성(equality) : 경제 발전의 혜택이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분배되는 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