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78 [수요, 공급과 정부 정책] 가격통제 평가, 가격통제와 베네수엘라 6.1.3 가격통제에 대한 평가 제1장에서 소개한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중에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 원리를 근거로 경제학자들이 가격 상한제나 가격하한제에 항상 반대하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가격이란 것이 우연한 과정에서 형성된 결과가 아니고, 수요와 공급의 이면에 있는 수많은 소비자들과 기업들의 의사결정의 결정체라고 본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고 경제활동을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정책담당자들이 법령으로 가격을 결정하면 경제의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 가격의 정상적인 신호 기능이 흐려진다.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중의 또 다른 하나는, 정부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가격통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장에서 결정된 결과가 불.. 2022. 3. 10. 이전 1 ··· 26 27 28 29 30 31 32 ··· 7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