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큐의 경제학] 조세(세금) 쉽게 공부하기 #2

6.2.2 구입자에 대한 과세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이번에는 재화의 구입자들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예를 들어 앞에서 소개한 지방정부가 아이스크림 구입자에게 개당 0.50달러를 정부에 납부하도록 법을 제정했다고 가정하자. 이 법은 아이스크림 구입자와 판매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기서도 3단계 접근 방법을 적용해 보자.

 

1단계 : 이 세금은 우선 아이스크림의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 세금이 부과되어도 주어진 가격에서 아이스크림 공급자들의 경제적 유인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공급곡선은 이동하지 않는다. 반면에 구입자들은 이제 공급자들에게 값을 치러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 세금도 납부해야 하므로 수요곡선은 이동한다.

 

2단계 : 수요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할지 결정한다. 구입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면 아이스크림은 가격 면에서 덜 매력적이 되므로 각 가격 수준에서 구입자들의 희망 구입량이 줄어든다. 따라서 수요곡선은 <그림 6.7>에서와 같이 왼쪽 혹은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이 경우 수요곡선이 정확하게 얼마나 이동할지 판단할 수 있다. 아이스크림 1개당 0.50달러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구입자 가격은 실질적으로 개당 0.50달러만큼 상승하는 셈이다(이것은 시장 균형 가격이 결국 얼마가 되는가 와는 무관하다). 예를 들어 시장 가격이 개당 2달러라면 실질적인 구입자 가격은 이제 2.50달러가 된다. 구입자들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포함한 구입 가격이 중요하므로 세금이 0.50달러 부과되면 마치 시장 가격이 이 금액만큼 상승한 것처럼 소비량을 조절할 것이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구입자들이 세금 부과 이전에 동일한 수량의 아이스크림을 구입하도록 하려면 가격이 0.50달러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세금에 의해 수요곡선은 D1에서 D2로 정확하게 세금액(0.50달러)만큼 아래로 이동한다.

 

3단계 : 세금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최초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을 비교해보자. 그림에서 아이스크림의 균형 가격은 개당 3.00달러에서 2.80달러로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100에서 90으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세금으로 인해 구입자들의 구입량과 공급자들의 판매량이 감소했으므로 시장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 구입자에 대한 과세

​아이스크림 1개당 0.50달러의 세금이 부과되면 수요곡선이 D1에서 D2로 0.50달러만큼 아래로 이동한다. 이에 따라 균형 거래량은 100에서 90으로 감소한다. 아이스크림 판매자들이 받는 가격은 개당 3.00달러에서 2.80달러로 하락하고, 구입자들이 내는 가격은 세금을 포함하여 3.30달러로 상승한다. 형식적으로는 세금이 구입자에게 부과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입자와 판매자가 공동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다.

 

시사점 

 <그림 6.6>과 <그림 6.7>을 비교하면 놀라운 결론에 이른다. 구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나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나 효과는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두 경우 모두 세금이 부과되면 구입자가 내는 가격과 판매자가 받는 가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 가격 차이는 세금이 구입자에게 부과되든 판매자에게 부과되든 동일하다. 어느 경우든 이 간격으로 인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상대적 위치가 달라진다. 새로운 균형에서 구입자와 생산자는 세금을 나누어 부담한다. 두 경우의 유일한 차이점은 구입자와 판매자 중 누가 세금을 정부에 납부하느냐 하는 것이다.

 

 정부가 아이스크림 가게 카운터마다 세금 수집함을 비치해놓고 개당 0.50달러의 아이스크림세를 걷는다고 상상하면 두 가지 세금이 동등하다는 사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구입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아이스크림을 1개 살 때마다 구입자들이 수집함에 0.50달러를 넣어야 한다. 세금이 판매자에게 부과된다면 1개 팔 때마다 가게 주인이 0.50달러를 수집함에 넣어야 한다. 구입자가 직접 0.50달러를 세금 수집함에 넣는 것이나 일단 구입자가 가게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가게 주인이 그 금액을 세금 수집함에 넣는 것이나 아무 차이가 없다. 일단 새로운 균형에 도달하면 세금이 누구에게 부과되든 구입자와 판매자가 세금을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