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큐의 경제학] 조세(세금) 쉽게 공부하기

6.2 조세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정부에서 조그만 마을에 있는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부는 도로, 교육, 국방 등 공공의 목적에 사용할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세금을 거둔다. 이처럼 세금은 중요한 정책수단이고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여러 번 다룰 것이다. 이 절에서 우리는 세금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시작한다.

 

 어떤 지방정부가 매년 가두행진, 불꽃놀이, 지방 유지들의 연설 등으로 구성된 아이스크림 축제를 연다고 하자. 이 행사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이 지방정부는 아이스크림 판매에 개당 0.50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자. 이러한 방침이 알려지자 두 로비 그룹이 행동에 들어갔다. 전국 아이스크림 소비자연대는 아이스크림 구입자들의 생계가 빠듯하므로 판매자들이 세금을 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전국 아이스크림 제조업 협회는 회원사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므로 구입자들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이 마을의 시장은 타협안으로 구입자와 생산자들이 세금을 절반씩 내도록 하자고 제안한다.

 

 이 제안들을 분석하려면 간단하면서도 심각한 질문에 직면한다. 정부가 어떤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면 그 부담은 누가 지는가? 그 재화를 구입하는 구입자인가, 그 재화를 판매하는 공급자인가? 구입자와 판매자가 세금을 나누어 부담한다면 각각의 몫은 어떻게 결정될까? 앞의 예에서 시장이 제안한 것처럼 정부가 세금 부담의 몫을 단순히 법으로 정할 수 있을까, 근본적인 경제변수들에 따라 그 몫이 결정될까? 조세 부담의 배분에 관한 이러한 질문들을 경제학자들은 조세의 귀착(tax incidence)이라고 한다. 앞으로 보겠지만 단순한 수요·공급 모형을 이용하여 조세의 귀착에 관해 놀라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조세의 귀착 : 세금이 시장 참여자 사이에서 분담되는 현상

 

6.2.1 판매자에 대한 과세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우선 세금이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앞에서 언급한 지방정부가 법을 제정하여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공급자에게 개당 0.50달러의 세금을 정부에 납부하도록 한다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제4장에서 배운 3단계 접근 방법을 적용해보자. (1) 이 법에 따라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중 어느 곡선이 이동하는지 판정한다. (2) 곡선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는지 판정한다. (3) 곡선의 이동이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1단계 : 세금은 우선 아이스크림의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 세금이 구입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주어진 가격에서 아이스크림의 수요량은 변화가 없고, 따라서 수요곡선은 이동하지 않는다. 반면에 세금으로 인해 아이스크림 사업의 수익성이 감소하므로 공급곡선이 이동한다.

 

2단계 :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아이스크림 생산과 유통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모든 가격 수준에서 공급량이 감소한다. 따라서 아이스크림의 공급곡선이 왼쪽 혹은 위로 이동한다. 이 경우 공급곡선이 얼마나 이동할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아이스크림 1개당 0.50달러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판매자가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받는 금액은 0.50달러만큼 줄어든다. 예를 들어 시장 가격이 개당 2달러라면 공급자가 실질적으로 받는 가격은 1.50달러로 하락하므로 판매자는 시장 가격이 이 금액만큼 하락한 것으로 보고 공급량을 결정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판매자들이 세금 부과 이전과 동일한 수량의 아이스크림을 공급하도록 하려면 세금 부담을 상쇄할 수 있도록 개당 0.50달러만큼 가격이 높아져야 한다. 따라서 <그림 6.6>에 표시된 것처럼 판매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면 공급곡선이 S1에서 S2로 정확하게 세금액(0.50달러)만큼 위로 이동한다.

 

3단계 : 공급곡선의 이동 결과 우리는 원래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을 비교할 수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세금이 부과되어 새로운 균형이 형성되면 아이스크림의 균형 가격은 개당 3.00달러에서 3.30달러로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100에서 90으로 감소한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세금으로 인해 아이스크림의 시장 규모가 줄어든다. 또 구입자와 판매자가 세금을 나누어 부담한다. 세금이 부과된 결과 시장 가격이 3.00달러에서 3.30달러로 상승했으므로 구입자들의 부담은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비해 개당 0.30달러씩 늘어났다. 한편 판매자들은 전보다 높은 시장 가격을 받지만 세금을 내고 나면 실질적으로 받는 가격은 3.00달러에서 2.80달러로 하락했다.

■ 판매자에 대한 과세

판매자에게 개당 0.50달러의 세금이 부과되면 공급곡선이 S1에서 S2로 0.50달러만큼 위로 이동한다. 이에 따라 균형 거래량은 100에서 90으로 감소한다. 구입자가 내는 가격은 개당 3.00달러에서 3.30달러로 상승한다. 한편 판매자들이 세금을 내고 나서 실질적으로 받는 가격은 3.00달러에서 2.80달러로 하락한다. 세금이 판매자에게 부과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입자와 판매자가 공동으로 세금을 부담한다.

시사점

 이제 조세의 귀착 문제로 돌아가서 누가 세금을 부담하는지 살펴보자. 비록 판매자들이 세금 전액을 정부에 납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입자와 판매자가 공동으로 세금을 부담한다. 세금이 부과된 결과 시장 가격이 3.00달러에서 3.30달러로 상승했으므로 구입자들은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비해 개당 0.30달러씩 더 내고, 따라서 이들의 후생 수준은 하락한다. 한편 판매자들은 세금 부과 이전보다 높은 3.30달러를 받지만 세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가격은 2.80달러로 낮아졌다. 따라서 판매자들의 후생 수준도 전보다 낮아진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다.

● 세금은 시장 거래를 억제한다. 어떤 재화에 세금이 부과되면 균형 거래량은 줄어든다.

● 구입자와 판매자가 세금을 공동으로 부담한다. 새로운 균형에서 구입자들은 전보다 높은 금액을 내고 판매자들은 전보다 낮은 금액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