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공급과 정부 정책] 가격 하한제, 최저임금제 사례연구

6.1.2 가격하한제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아이스크림 시장의 예로 돌아가서 또 다른 유형의 가격통제 정책에 대해 살펴보자. 전국 아이스크림 제조업 협회의 호소를 정부가 받아들여 가격하한제를 도입한다고 가정하자. 가격하한제도 가격 상한제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가격을 시장 균형과 다른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시도이다. 가격 상한제가 가격의 법정 최고 수준을 규정하는 데 반해, 가격하한제는 법정 최저 수준을 규정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정부가 아이스크림 가격하한제를 도입한다면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그림 6.4> (a)에서처럼 균형 가격이 3달러고 가격 하한이 2달러에 설정되면 이 가격 하한은 균형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은 원래의 균형에서 형성되고 가격 하한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림 6.4> (b)는 가격 하한이 4달러에 설정되는 경우의 효과를 보여준다. 이 경우에는 균형 가격 3달러가 가격 하한 4달러보다 낮으므로 가격 하한이 시장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장 가격은 균형 가격으로 움직이려고 하지만 일단 가격 하한에 도달하면 더 이상 가격이 내려갈 수 없다. 따라서 가격 하한 4달러가 시장 가격이 된다. 이 가격에서 공급량(120개)이 수요량(80개) 보다 많으므로 아이스크림을 팔려는 일부 공급자들은 뜻을 이루지 못한다. 즉 실효성 있는 가격 하한은 공급과잉을 야기하는 것이다.

 

 가격 상한제로 인한 아이스크림 부족 현상에 대응하여 부족한 아이스크림을 할당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방식이 생겨나듯이, 가격하한제와 그에 따른 공급과잉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배분 방식이 채택된다. 가격하한제가 시행되면 일부 아이스크림 공급자들은 원하는 만큼 팔 수 없다. 아마도 이들 중 인종적 유대나 가족관계에 호소하는 판매자들이 그렇지 않은 판매자들에 비해 아이스크림을 더 많이 팔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자유경쟁시장에서는 가격이 배분 기능을 담당하므로 균형 가격에서 누구든지 아이스크림을 판매할 수 있다.

■ 가격하한제가 있는 시장

그림 (a)는 정부가 가격 하한을 2달러로 설정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이 가격 하한은 균형 가격 3달러보다 낮아서 실효성이 없고, 시장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은 원래의 균형에서 형성된다. 균형 가격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은 100개로 같다. 그림 (b)에서는 정부가 설정한 가격 하한 4달러가 균형 가격 3달러보다 높으므로 시장 가격은 4달러가 된다. 이 가격에서 수요량은 80이고 공급량은 120이므로 아이스크림 40개가 남는다.

 

<사례연구.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는 가격하한제의 좋은 예다. 최저임금제는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법으로 규정하는 제도다. 미국 의회는 1938년에 제정된 공정노동기준법(Fair Labor Standard Act)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할 목적으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 2007년 연방법률이 정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5.15달러이며 2010년에는 7.25달러로 인상될 예정이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도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의 최저임금은 미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 최저임금제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그림 (a)는 임금 조정에 따라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규제 없는 시장을 보여준다. 그림 (b)는 실효성이 있는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는 노동시장을 나타낸다. 이는 가격하한제이므로 잉여를 초래한다. 노동의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여 실업이 발생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제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대해 살펴보자. <그림 6.5> (a)는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시장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적용되는 노동시장을 나타낸다. 근로자들이 노동 공급을 결정하고 기업은 노동 수요를 결정하며, 정부의 개입이 없으면 대부분의 경우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도록 임금이 조절된다. 

 

 <그림 6.5> (b)는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는 노동시장을 나타낸다. 그림에 표시된 것처럼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으면 노동의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여 실업이 발생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직장이 있는 근로자들의 소득은 상승하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소득은 하락한다.

 

 최저임금제의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경제든 노동시장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부류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다양한 노동시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제의 효과는 근로자들의 기술과 경험에 따라 좌우된다. 높은 기술력과 오랜 경험을 갖춘 근로자들의 임금은 시장 균형 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최저임금제가 실효성이 없다.

 

 최저임금제는 10대 청소년 노동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10대 인력은 숙련도와 경험이 가장 낮은 계층이기 때문에 균형임금도 낮은 편이다. 게다가 10대들은 직장 훈련 기회가 주어지면 낮은 임금에도 기꺼이 일하려 한다(어떤 10대들은 임금을 전혀 받지 않고도 인턴사원으로 일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턴사원에게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인턴직에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된다면 인턴 자리가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의 다른 계층보다 10대 인력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최저임금제가 10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연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의 변화와 10대 고용의 변화 추이를 비교했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대체로 최저임금이 10% 상승하면 10대 고용이 1~3% 하락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 추정치를 해석할 때 유의할 것은 최저임금이 10% 상승한다고 해서 10대 인력의 평균임금 10% 상승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최저임금이 바뀌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10대 근로자들에게는 영향이 없다. 게다가 최저임금제는 엄격하게 집행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10대 고용이 1~3% 하락한다는 추정치는 상당히 큰 수치다.

 

 최저임금제는 노동에 대한 수요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의 공급량에도 영향을 미친다. 10대 근로자들의 임금이 인상되면, 10대 청소년 중 일자리를 찾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인상될수록 어느 청소년들이 일자리를 갖는지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학교에 재학 중인 일부가 높아진 임금의 영향을 받아 학업을 포기하고 일자리를 찾는다. 이렇게 학업을 포기하고 새로 일자리를 찾는 청소년들은 학업을 포기하고 일하던 기존의 10대 근로자들을 밀어내고 일자리를 차지한다. 기존에 일을 하던 10대 근로자들은 실직한다.

 

 최저임금제는 종종 논쟁의 대상이 된다. 경제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반반으로 갈린다. 박사학위가 있는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47%는 최저임금제 폐지를, 14%는 현재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38%는 임금 수준을 인상을 각각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옹호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제도가 저소득 노동계층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정확히 지적하는 바와 같이 최저임금으로는 매우 낮은 생활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 예를 들어 2007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5.15달러였기 때문에 주당 40시간을 일한 맞벌이 부부의 연소득은 2만 1,424달러로 전체 가국의 중위 소득(median family income)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저임금제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이 제도가 실업을 증가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지만 정도가 심하지 않고, 전체적으로는 장점이 더 많으며, 최저임금이 높을수록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이들이 된다고 믿는다.

 

 최저임금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정책이 빈곤을 퇴치하는 최선의 방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임금이 높아지면 실업이 발생하고, 10대들의 학업중단을 조장하며, 미숙련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직장 훈련 기회를 박탈한다고 주장한다. 또 반대론자들은 이 제도의 목표 계층이 바람직하게 선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모두 빈곤한 가정의 가장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은 이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 이하만이 빈곤선 아래에 속한 가정의 구성원들이다. 대부분은 용돈을 벌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중류층 가정의 10대 청소년들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