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 역선택이란?

우리가 살다 보면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상호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는 고용주보다 자기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잘 알고 있다. 흔히 중고차업체는 중고차를 사러 온 사람보다 판매하려는 차에 대해서 차의 성능을 잘 알고 있다. 얼마 정도로 매입해왔는지, 사실 침수차인지 아니면 기능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 전자의 예는 감춰진 행동(hidden action)의 사례이고, 후자는 감춰진 속성(hidden characteristic)에 대한 사례이다. 둘 다 어떤 경우든 정보가 적은 쪽이(고용주 혹은 중고차 구매하려는 사람)은 필요한 정보를 더 얻기 위해서 질문하거나 더 면밀하게 관찰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정보다 훨씬 많은 쪽은 반대로 필요한 정보를 감출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정보의 비대칭 현상은 우리의 삶에서 너무 많은 범위에 자연스럽게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학자들 또한 수십 년 동안 정보의 효과를 알아내기 위해 분석을 해오고 있다고 한다.

 

감춰진 행동 :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대리인(agent)이 사용자(principal)에게 어떠한 활동을 할 때 항상 발생하는 문제이다. 보통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된다. 고용주가 근로자가 어떻게 일하는지 완벽하게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위의 용어는 근로자의 부적절한 행동이나 비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위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고용주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수 있다.

 

1. 감독을 강화시킨다. 

집을 많이 비우는 가정에서는 종종 가정부나 아이돌보미를 부르는 경우가 많다. 그중에서 집 내부를 비추는 가정용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한다. 사실 본래의 목적은 아이들을 보기 위해서나 경비를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카메라를 설치 함으로써 일하는 근로자는 게으름을 피우거나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2. 임금을 향상한다.

근로자는 본인이 일을 함에 있어서 보통의 경우보다 본인이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더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타성에 젖기도 하고 익숙해지면서 노력은 감소될 수 있으나, 보통의 경우 임금의 향상이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3. 월급 지급을 연기한다.

기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월급의 일부를 나중에 일정 인센티브와 함께 주기도 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게으름을 피우다가 해고되면 열심히 일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일정 급여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치르르 대가가 커진다. 나중에 지급하는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연말에 지급되는 보너스나 상여금, 성과평가로 인한 인센티브 등이 있다. 마찬가지로 나이 많은 근로자들에게 더 높은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대부분 우리나라는 연공제 급여로 나이가 들고 경력이 오래될수록 급여가 오르는 것을 보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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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도덕적 해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보통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는 방식은 반드시 하나씩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들은 다양한 방식을 혼합함으로써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단순히 직장 이외에도 위의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는 많다. 건물주가 소방 설비시설을 설치하면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하지만 그 혜택은 주로 보험회사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들은 소방 설비를 적정량보다 부족하게 설치하면서 리베이트를 받아내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예로는 홍수의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닷가 등 경치를 즐기기 위하여 해안가 근처 주택이나 아파트 등에 살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재난 후에는 정부가 지원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 규제가 많이 도입되는 것이다. 보험회사는 반드시 건물주에게 소방설비를 설치하도록 강제할 수 있고, 정부에서는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사람들이 입주하지 못하도록 세금을 더욱 부과하거나 분양가를 비교적 높게 책정하는 등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에는 상호 간 정보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도덕적 해이 문제는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