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칭 정보] 감춰진 속성: 역선택

감춰진 속성이란 : 역선택과 레몬(불량품)

*역선택(adverse selection) : 정보가 없는 쪽에서 보면 관찰할 수 없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향

 

역선택이라는 상황은 시장에서 판매자가 물건을 팔 때 그 속성에 대하여 구매자가 가진 정보보다 많을 때 발생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좋지 못한 물건을 좋다고 속이면서 판매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정보가 부족한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쪽으로 선택한다는 말이다.

 

비대칭 정보로 인한 역선택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상황은 우리가 중고차를 살 때 주로 나타난다. 중고차를 판매하는 사람은 그 차량에 대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잘 알지만, 사는 입장에서는 대체로 잘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문제가 많은 차를 소유한 사람이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자기 차를 중고차 시장에 처분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중고차 구매자는 혹시 내가 사려는 차가 불량품( 이걸 lemon이라 부름)을 사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것이다. 그 결과 보통의 사람들이 중고차를 사는 것을 망설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보통 새 차에 비해서 훨씬 낮은 가격으로 중고차가 판매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중고차 시장까지 와서 이러한 문제점을 감수하고도 사려는 사람은 중고차는 본인이 모르고 있는 다양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가격을 흥정하게 되는 것이다.

 

역선택이 자주 발생하는 두 번째 사례는 인력시장(노동)이다. 사원들, 혹은 근로자들은 자신을 고용한 업주보다 자기 자신의 업무능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기업이 근로자들의 급여를 낮추면 능력 있는 사람들은 바로 다른 곳의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은 유능한 근로자들에게 자기 일을 돕게 하려고 보통의 평균 급여보다 높은 월급을 지급하면서 붙잡는 것이다.

 

 세 번째로, 보험회사를 보면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건강보험, 암보험, 질병, 상해 등등 다양한 보험상품들을 가입하려고 할 때 보험회사보다 자기 스스로가 본인의 건강상태를 잘 안다. 특정 암이나 건강상 문제가 집안 내력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공개하지 않은 내상을 입었었는지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보통 보험가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하여 건강문제가 더 많을 가능성이 있고 관심도 많기 때문이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 등 보험가입비용을 건강이 나쁜 사람들에게 더욱 청구하여 가입시킨다 할지라도 높아진 비용에도 가입하려는 사람은 그 비용 이상으로 혜택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다. 

 

이처럼 정보가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역선택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흔히 수요와 공급이 시장 자율적으로 조절된다는 이론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고차는 사려는 사람이 항상 의심을 품기 때문에 제 값을 받을 수 없고 또한 좋은 차를 가진 사람들도 어차피 중고차로 팔게 되면 헐값에 팔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내놓지도 않을 것이다. 취업시장도 마찬가지로 높은 급여를 지급하면 회사의 재정상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평균보다 낮게 지급하면 좋은 인재들을 놓치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고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보험시장은 더욱이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사람들은 가입을 아예 안 하기 때문에 회사 매출은 낮아지고, 확실한 검증 없이 다수를 가입시키면 보험비용 청구를 너무 많이 하여 추가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회사 이익에 방해가 된다. 

 

비대칭 정보와 정부 정책

 비대칭 정보로 인해서 우리의 시장은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정보다 많다고 시장 기능이 반드시 최적의 효율성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이문제는 사실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이유는 첫째, 경제 주체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신호 보내기, 골라내기 등 다음 글에서 설명할 예정) 둘째, 아무리 정부라고 한들 일반 주체들에 비하여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시장에 개입한다고 해도 효율적이 되지 않고 차선책으로 임시방편 문제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정부는 항상 불안정하기 때문이다.